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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혼 시 재산분할은 확실한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

문정호 기자l승인2021.09.13l수정2021.09.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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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타임즈]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만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결혼 생활 동안 주부였거나 경제 수입이 없었다면 재산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주부였던 기간에 경제적 재산형성 기여도는 없었지만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만으로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재산분할 기준은 무조건 경제 기여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실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주부인 배우자에게 그만큼 합당한 재산분할을 해줬던 판결이 존재한다.

이뿐만 아니라 위자료로 보통 2천만원~3천만원까지 받게 되는데 법원에서 해당 금액으로 새롭게 독립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검토 후 판결을 내린다.

그렇다면 기여도에 합당한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결혼 생활 동안 부동산·주식 등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현황은 등기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예금채권 등은 배우자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법원 허가 아래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인지 일방의 특유재산인지 확실하게 주장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재산분할을 면할 수 있다. 혼인보다 어려운 것이 이혼이라고 말할 만큼 이혼은 쉽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재산분할을 수반하는 이혼은 기업M&A에 비견할 만큼 복잡한 사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당한 재산분할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을 맞이하는 게 현명하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문정호 기자  karam@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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